법대로해....

법정에 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가 경험한 법정은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법정의 지루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기억하면

"법 대로 해" 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법으로 하기전에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상식으로 협의 해가며

정말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평생 법정에 서는 일은 없기를 기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니 엄청난 일로 법정에 선것 같은데

사실은 집을 사고 팔며,

필요한 많은 서류에 법무사 직원이 한 작은 실수가 발단이 된 소액 재판 이었습니다.

 

 전세 살고 있던 작은 연립주택의 주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값지 못해

가압류된 집이 경매에 붙여지게 된 상황

졸지에 전세돈도 다 못 건지고

�겨나게 생긴 상황에서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해지하고, 은행의 대출을 승계하고

계약서 쓰고,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보통의 집을 사는 설레임이란 전혀 없이

이사 가고 싶은데 할 수없이 사야 하는 집.....

그것도 결혼해서 장만 하게된 첫 집이 이렇게 정신 없고 복잡할 줄이야....!!

 

어찌어찌해서 서류를 꾸리고 집에 왔는데

법무사 여직원이 전화를 해오고

무슨 서류인지 가압류한 분의 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사무 착오로 못찍었다나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 가압류를 한 집 주인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한번 더 나오시길 부탁했는데......이게 사건의 시작 이었습니다.

도장을 안찍어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지리한 공방의 법정 다툼이 시작 되었습니다......

 

서류보완과 증인체택, 증인 불참, 그런 와중에 담당 판사 교체로

거의 처음으로 돌아간 심리, 그리고 서류 보완....

그러기를 몇차레와  드디어, 친구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상한 담합으로

거짓 증언이 이어지고, 1년여를 끈 소송의 판결은 폐소.....!!

정말 코메디 같은 일이 생기더군요.....ㅋㅋ

 

그리고, 위증고발, 경찰 조사와 기소 중지....등등....

그러기를 몇년.....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ㅡ보유한 집은 노태우 대통령의 전세 2년 계약 이라는 이상한 정책으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러지도 ,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압류자와 협의 돈을 주고 가압류 해지....그리하고서 긴터널을 나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잊고 싶은 법정의 풍경들......

그들이 사용하는 별천지 언어와 반토막의 질문들.....

기억에 지우고 싶은 생각 뿐 입니다....

 

2007년 7월 드디어, 우리나라도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대학의 모의 법정

지금의 법정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하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은

지금 법정을 복사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고, 스케치된 법정의 모습은

지금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왠지 무겁고 답답한......

 

이번엔 이렇터라도....제 생애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많이 다른 법정을 그리고 싶습니다.....

((2007. 7. 13. 雲心 권화현))

 

 

 

 

pm: (주)토탈디자인그룹 송수황

      기획설계팀 김정아, 현우정, 박소정, 김가영, 유재연....... 

      시공: 권용현 과장...